{"id":"4eea093f-319c-4ffb-b2d1-30287a10284d","doc_type":"law","title":"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n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n\n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n\n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n\n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n\n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n\n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n\n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n\n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n\n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n\n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n\n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n\n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n\n제17조(의료비 지원)\n\n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n\n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n\n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n\n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n\n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n\n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n\n제5장 보칙\n\n제22조(비용 지원)\n\n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n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n\n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6장 벌칙\n\n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8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413&type=HTML&mobileYn=&efYd=202510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