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b45ad3-720d-4575-9ff6-157fa2728561","doc_type":"press_release","title":"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summary":"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 5.19.~8.31.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약취･유인 등'에 대한 특별단속 -","body":"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n- 5.19.~8.31.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약취･유인 등'에 대한 특별단속 -\n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5월 19일부터 15주간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n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n특히,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단속을 주력할 방침이다.\n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우범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n해양경찰청 주용현 형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해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0T14:25:05+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268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