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71b248-f432-436e-a928-58296c53e32f","doc_type":"notice","title":"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summary":"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body":"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r\n*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r\n**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n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r\n*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r\n**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r\n\r\n○ 소득 및 자산 기준\r\n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n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r\n-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r\n-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r\n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가구\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n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868\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7-04T13:48:03+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