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65b642-ba1e-41f6-91ef-bf4cb3b124f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 못한 소요는 금주중 집행 예정\"","summary":"정부는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25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습니다.","body":"정부는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관계부처 설명]\n\n□ '25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습니다.\n\n* '23~'24년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2조원, 14.7조원 불용\n\n□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n\n*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n\n□ 정상적으로 납부된 '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며, 금주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n\n* '25회계연도 세입이 국고계좌에는 '26년 2번째 영업일(1.5일)까지 납입\n\n문의 : <총괄>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5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6T13:21: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5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574c060-15c3-43a3-96b3-20120623c38c","doc_type":"notice","title":"[경기] 시흥시 2026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35:52+09:00"},{"id":"5d40c137-90d8-40bb-8bb0-5d9ea2080e4a","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27+09:00"},{"id":"5654675d-934c-4ed7-8a3e-abbc55aedc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R&D성과 기술 해외 특허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4:22:5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