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2e4b57-0ad4-4bd8-8339-5226c7f1628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summary":"7월 11일 뉴시스 <시간당 130~140㎜ 퍼부었는데…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 100㎜도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body":"7월 11일 뉴시스 <시간당 130~140㎜ 퍼부었는데…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 100㎜도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n\n-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n\n*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n\n○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n\n*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n\n○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n\n-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516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2T13: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3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