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f18ad0-569a-4e90-b13f-16bcc0f3fe19","doc_type":"notice","titl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summar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표시광고감시팀","bod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n\n담당부서 : 표시광고감시팀\n등록 : 2026-06-26\n최종 수정일 : 2026-06-26 조회수 : 892\n\n첨부파일\n\n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26.8.10.한)★.hwpx (hwpx, 54.2KB)\n\n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45호\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n\n2026년 6월 26일\n\n공정거래위원회\n\n목록\n\n\n[첨부: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26.8.10.한)★.hwpx (hwpx, 54.2KB)]\n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4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관련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아   래  - 1. 공시송달 대상: ① 주식회사 드림하우징                     대표자 이성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284번길 49-14, 202호                  ② 이성근(주식회사 드림하우징 대표)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52, 1402(양정동) 2. 공시송달 기간: 2026. 6. 26. ~ 2026. 8. 10.                    ※ 송달의 효력은 2026. 6. 29.부터 발생함 3. 공문 제목: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4. 공시송달 내용   ㅇ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 주식회사 드림하우징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7조 제2호의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 이성근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법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사관 조치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미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사실,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이나 증거자료, 경제적·법리적으로 다른 견해 등)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귀사(하)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 요청하는 사안이므로  즉시 의결서의  주문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6. 8. 10.(월)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 장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 제출 부수: 심판관리관실 8부, 표시광고감시팀 3부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04-●●●●-4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3:25+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4&bordCd=4&nttSn=4765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998","name":"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26.8.10.한)★.hwpx (hwpx, 54.2KB)","type":"hwpx","extracted":true}],"law_ref":["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