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c8f349-ae51-483c-9906-9ddd35e2b674","doc_type":"press_release","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n\n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n등록 : 2025-12-29\n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919\n\n첨부파일\n\n251230(조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 (hwp, 210.0KB)\n\n251230(조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x (hwpx, 251.0KB)\n\n251230(조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pdf (pdf, 476.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하여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n\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 8. 27.) 이후 ’25. 3. 7.까지 제·개정된 약관 중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n\n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81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74","name":"251230(조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 (hwp, 210.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75","name":"251230(조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x (hwpx, 251.0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76","name":"251230(조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pdf (pdf, 476.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81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6c58d37-15a3-48df-8e51-038e8fdd269c","doc_type":"law","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3-09-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