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be5004-9149-43b9-ae51-77c1c0c6c5ab","doc_type":"law","title":"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n\n제3조(적용 범위)\n\n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n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n\n제6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n\n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n\n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n\n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n\n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n\n제13조 삭제 <2024.12.20>\n\n제14조(선장의 의무 등)\n\n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n\n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n\n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5, 2024.12.20>\n\n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n\n제19조(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n\n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n\n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n\n제23조(기술의 개발ㆍ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n\n제2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n\n제27조(과태료)","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401&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