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07b73c-23a4-4efa-9c24-f45bbc97d6b4","doc_type":"policy","title":"자동차 '무등록·불법튜닝' 17일부터 일제 합동 단속","summary":"내달 19일까지 한달 간…무단 방치·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body":"내달 19일까지 한달 간…무단 방치·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도\n\n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n\n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n\n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n\n최근 5년 동안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n\n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먼저,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n\n경기 의정부경찰서 직원들이 경전철 의정부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벌이고 있다.(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n\n이어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n\n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n\n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예시.(국토교통부 제공)\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2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2T17:50: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