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f7712a-d03d-4be3-ae59-3adfd95f8f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summary":"4월 1일 한겨레 <윤 정부 홀대에…4분의 1 토막 난 ‘국립트라우마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용역* 원안에서 크게 줄이고 그마저도 예산 50%는 광주시 몫","body":"4월 1일 한겨레 <윤 정부 홀대에…4분의 1 토막 난 ‘국립트라우마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안부 용역* 원안에서 크게 줄이고 그마저도 예산 50%는 광주시 몫\n\n- 5·18부상자회 소속 일부 유공자들은 광주 본원 인원과 예산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n\n*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방안 연구 용역(‘18.7.~’19.1.)\n\n[행안부 입장]\n\n○ 정부는 용역 보고서의 추정 등록자수*와 시범사업의 실제 등록자수** 사이에 큰 편차가 있어 시범사업에 준하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n\n-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n\n* (용역 보고서 추정 등록자수, ‘19.1.) 1년 이내 6,221명, 3년 이내 18,844명\n\n** (시범사업 실제 등록자수, ‘23.12말 현재) 광주·제주 2,676명\n\n○ 또한, 치유센터 운영비용은 법규정*,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50% 분담이 결정되었습니다.\n\n*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n** 포항 지진 트라우마센터, 안산 온마음센터(세월호) : 지방비 50% 매칭\n\n다만, 국립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n\n○ 정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32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1T14: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6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광주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