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f1a053-225a-49ba-b086-d7355a795035","doc_type":"dataset","title":"경찰청_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summary":"이 데이터는 경찰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한 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연도별 즉결심판 청구 건수, 죄종별(경범, 특별법범, 형법범) 건수, 심판 결과별(구류, 벌금, 과료, 청구기각, 무죄, 선고유예 및 형면제, 면소 및 공소기각) 건수를 포함한다.","body":"이 데이터는 경찰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한 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연도별 즉결심판 청구 건수, 죄종별(경범, 특별법범, 형법범) 건수, 심판 결과별(구류, 벌금, 과료, 청구기각, 무죄, 선고유예 및 형면제, 면소 및 공소기각) 건수를 포함한다. 데이터는 연도별 청구유형과 선고결과를 기록하여 즉결심판 운영과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경찰청은 즉결심판 처리 변화와 경향을 파악하고, 법 집행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되며, 연구 및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본 자료는 즉결심판제도 개선과 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n\n분류: 재난안전\n제공기관: 경찰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즉결심판,경미범죄,법원청구,청구유형,사법처리,형사정책,사법통계,선고결과\n수정일: 2025-05-29","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307225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e6941dd-2854-4eac-b529-62565e7404c4","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창예비품 300톤 함정 횡요감쇄기 샤프트 재생수리","published_at":"2026-08-07T16:56:00+09:00"},{"id":"46ee6854-9c0e-45c5-948d-a48f8ed7e007","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8-07T13:21:00+09:00"},{"id":"e3ad1207-49ef-4d99-9099-f4dcb2b876f2","doc_type":"notice","title":"송파경찰서 신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published_at":"2026-08-07T10:53:00+09:00"},{"id":"bb037d22-8f38-42ea-a8a7-b9b4fd7e1abe","doc_type":"notice","title":"2026년 항공유 공급(부산해경서 전용부두) 단가계약","published_at":"2026-08-07T10:24:00+09:00"},{"id":"1a94519a-1386-4808-8caf-e39c9a2e94df","doc_type":"notice","title":"딥페이크 탐지 SW 라이선스(데이터셋 포함) 구매(4-가다)","published_at":"2026-08-07T10: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