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e1a4e5-3df7-419d-a9e3-fbd3983c98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 수용 거부한 것 아냐\"","summary":"11월 19일 한겨레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 2명,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등 다수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명령을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body":"11월 19일 한겨레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 2명,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등 다수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명령을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내용]\n\n□ 11월 19일 다수 언론사에서 '11.19.(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석방했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n\n○ 서울구치소는 11.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n\n○ 이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n\n○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 즉시 석방을 명하였습니다.\n\n□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하였습니다.\n\n□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33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0T16: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0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