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b6e8ca-745c-40dd-9053-d9dec2ce72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업계의견 반영…미 정부와 긴밀 협의”","summary":"1월 25일 한국경제 <韓정부의 한 장짜리 ‘배터리 의견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단체(FEOC) 의견서가 직인도 찍히지 않은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로서 ‘성의가 없다’는…","body":"1월 25일 한국경제 <韓정부의 한 장짜리 ‘배터리 의견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단체(FEOC) 의견서가 직인도 찍히지 않은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로서 ‘성의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다.\n\n[정부 입장]\n\n○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23.3월) 당시부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국우려단체(FEOC)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美 정부에 당부하였고, 6월에도 ‘FEOC 규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에서도 미국과의 협의시 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n\n○ 아울러 작년 12.1일 美 IRA 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 12.2일 산업부 1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를 비롯하여 10여 차례 기업 간담회·면담 등을 통해 완성차·배터리·소재 업계의견을 상세하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식 의견서 제출과는 별도로 美 IRA FEOC 잠정 가이던스 의견수렴 기간 동안 동 이슈에 대해 美 재무부 등 美 관계부처와 화상·대면 회의를 실시하여 업계 의견 및 우려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위급·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미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n\n○ 금번 의견서는 업계의 공통 의견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을 고려하여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5651),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6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7671),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76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7T22:2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2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