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4e2cec-8f46-4c13-a47f-40ff23f288d1","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2025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summary":"■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중소기업","body":"중기부리핑\n\n■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n\n<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n\n· 중소기업\n\n· 소상공인 상생협력\n\n· 투자 및 창업\n\n· 일자리\n\n· 지역기업\n\n■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n중소기업은 세액감면과 스마트공장을 주로 다뤄봤쓔!\n\n·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28년까지 3년 연장)\n\n-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n\n·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n\n-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n\n■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② 소상공인 상생협력\n소상공인에게는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관련 내용도 살펴봤쓔!\n\n·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n\n- '28년까지 3년 연장\n\n·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n\n-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n\n·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n\n- '28년까지 3년 연장\n\n■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③ 투자 및 창업\n벤처투자와 창업기업 세액감면도 이야기해봤쓔!\n\n·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n\n-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n\n·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n\n- '28년까지 3년 연장\n\n·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 확대\n\n- 8천만 원 → 1억 4백만 원\n\n·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n\n① 개인·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n\n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n\n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n\n■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④ 일자리\n고용 관련 세액공제 항목도 놓칠 수 없쓔!\n\n·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n\n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 원 세액공제\n\n① 고용 유지 기업에게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n\n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26년까지 1년 연장)\n\n③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 유지\n\n■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⑤ 지역기업\n지역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확인해 보슈!\n\n·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n\n- '28년까지 3년 연장\n\n· 공장·본사 이전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 확대\n\n①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 기간 적용\n\n②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n\n■ 향후 일정\n오늘 설명한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슈\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3T11:0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