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3a1f6c-e09b-44d5-9008-457bf168f766","doc_type":"law","title":"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summary":"","body":"1. 지원기관 지정 목적\n「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n　\n2. 지원기관\n가.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n나. 지원업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과제기획,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과제 관리, 과제 평가, 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n　\n3. 지원기간\n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n　\n4. 재검토 기한\n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7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