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30f987-69be-4dea-90f2-b019569edf22","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summary":"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body":"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n본 자료는 토지이음에서 서비스 중인 쉬운규제안내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의 각 시설별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의 흐름을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으로 담아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n\n분류: 국토관리\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키워드: 토지이음,토지이용행위,쉬운규제안내서,토지이용규제_기본법,절차안내\n수정일: 2025-07-18","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7-04-1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7871/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id":"82757427-3b6e-4fcd-b2d4-d84f9dbe5a73","doc_type":"notice","title":"(관급)개질아스콘_3.문경 호계 견탄지구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published_at":"2026-08-07T16: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