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29f12d-f835-40d7-8175-8d32e152fff1","doc_type":"policy","title":"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에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summary":"내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술 취한 상태에선 시동 안 걸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body":"내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술 취한 상태에선 시동 안 걸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n\n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n\n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n\n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열린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캠페인 행사에서 국민 체험단 대표 이동준씨가 장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24일 공포했다.\n\n이 법률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중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n\n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n\n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관한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n\n한편 이번에 공포하는 법률 중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포함돼 있다.\n\n이 법은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해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법률에서는 일정 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두어 기존의 항공 관련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n\n이밖에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 소년복지 지원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공포했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가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들 법률을 시행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정과제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n\n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65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4T16:19: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7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