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197b2d-d2b0-485c-9334-f2e3d4ea151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정기획위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의견 제출? 정해진 바 없어\"","summary":"6월 20일 서울경제 <집값 급등에…전세대출·정책모기지 DSR 포함 추진>, 한국경제 <서울 부동산 들썩이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및 논의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내용]","body":"6월 20일 서울경제 <집값 급등에…전세대출·정책모기지 DSR 포함 추진>, 한국경제 <서울 부동산 들썩이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및 논의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내용]\n\n□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안을 기관별로 마련\"했으며, \"금감원 역시 조직개편에 대한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n\n[금융위 입장]\n\n□ 동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 앞 의견 제출 등은 일체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8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0T19:20: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46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