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100d0e-16df-470d-9126-03b5c7dbad9c","doc_type":"law","titl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n\n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n\n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n\n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n\n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n\n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n\n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n\n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n\n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n\n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n\n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n\n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n\n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n\n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n\n제6조(등록정보의 관리)\n\n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n\n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n\n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n\n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n\n제8조(등록정보의 송부)\n\n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65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