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0eaa3b-25d8-4bcc-af46-340e0a1d29c2","doc_type":"press_release","title":"벤처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상시화","summary":"[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1.2.] 벤처기업이 계속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벤처기업법 상시화","body":"[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1.2.]\n\n벤처기업이 계속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n· 벤처기업법 상시화\n\n·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n\n· 기술탈취 최초 5배 배상 도입\n\n한시법으로 운영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합니다.\n\n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은 한시법이라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 의견이 있었습니다.\n\n이에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n\n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합니다.\n\n근속을 채우거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회사가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n\n‘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인재 유인 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n\n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합니다.\n\n기술 탈취를 줄이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배상 책임을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합니다.\n\n벤처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9T09: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5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