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f1b7da-eed7-4007-af02-19690cce92f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사회재난 주택피해 지원 기준, 자연재난과 동일”","summary":"4월 3일 MBC <‘쫓겨날 처지’ 산불 이재민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에도 자연재난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3일 MBC <‘쫓겨날 처지’ 산불 이재민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에도 자연재난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2년 3월 경북울진, 강원동해 등 대형산불 피해 이재민의 컨테이너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컨데이너 구입 또는 반납을 결정해야 함\n\n- 이재민들은 정부지원금에 지자체 지원금, 국민 성금을 추가해도 새로 집을 짓기는커녕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호소\n\n- 당시 정부 지원기준은 가구별 구체적인 피해내역과 상관없이 주택 전소 1천 600만 원, 반소 800만 원으로 자연재난의 30% 수준만 지원됨\n\n[행안부 입장]\n\n○ 대형산불에 대한 정부 지원기준이 자연재난의 30% 수준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에도 자연재난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경북울진, 강원동해 산불 이재민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포함해 세대당 최대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n\n○ 또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무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5318),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53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4T19: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8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