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dfbbf7-0e1a-4040-bc0e-9a4253d50606","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1.)","summary":"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의료인의 기본소명입니다.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body":"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의료인의 기본소명입니다.\n\n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지 묻고 싶습니다.\n\n의사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n\n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대책에 담았습니다.\n\n의협과 수차례 필수의료정책을 논의했고 각 정책 추진 방향에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n\n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하고 힘든 만큼 보상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n\n증원 규모 결정에는 3개 연구를 참고했습니다.\n\n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모두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1만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n\n*보사연 9,654명, KDI 1만 650명, 서울대 1만 816명\n\n의사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등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n\n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대화에 참여하길 거듭 제안합니다.\n\n전공의가 발표한 성명서의 건의사항은 많은 부분이 대화로 해소할 여지가 있습니다.\n\n대안 없이 모두 거부하지 말고 제안해주십시오.\n\n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n\n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떤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n\n중증·응급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분산, 수가 인상 등을 시행합니다.\n\n공중보건의 등 인력 지원, 공공기관 진료 연장 등 의료진 부담도 덜겠습니다.\n\n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1T21:5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1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