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cbfcc2-4a2f-44ef-b7e5-dce530fd4109","doc_type":"law","title":"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n\n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n\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n\n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n\n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n\n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n\n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n\n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n\n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n\n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n\n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n\n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n\n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5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n\n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n\n제15조의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n\n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n\n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n\n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n\n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n\n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n\n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n\n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n\n제20조(위임 및 위탁)\n\n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5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