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96f8f2-d92d-4f80-a39b-da58b361b620","doc_type":"law","title":"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2010.1.25>\n\n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n\n제5조(방제대책본부)\n\n제2장 방제\n\n제6조(예비관찰조사)\n\n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n\n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n\n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n\n제7조의2(역학조사)\n\n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n\n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n\n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n\n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n\n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n\n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n\n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n\n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n\n제11조(방제방법)\n\n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n\n제13조(단속 등)\n\n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n\n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n\n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n\n제14조의4 삭제 <2025.1.31>\n\n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4.5, 2019.1.15>\n\n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3장 벌칙\n\n제17조(벌칙)\n\n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9조(과태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87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