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547f74-9e28-4056-a0cf-0157fb1d3f66","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summary":"[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2주]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body":"[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2주]\n\n■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n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n\n·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n\n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 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n\n-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 신설):\n\n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n\n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n\n-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n\n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n\n-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5억 원, 증액):\n\n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n\n■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n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n\n·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n\n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n\n「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 대통령 참석 '충청권 타운홀 미팅' 1호 후속 조치\n\n-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n\n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n\n*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을\n\n현행 최대 5년 → 성실상환 시 1년으로 단축\n\n■ 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n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n\n·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n\n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n\n-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n\n-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n\n-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n\n-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n\n■ 2025년 2분기\n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n\n·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n\n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n\n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n\n- 심사 단계, 일자 등 확인\n\n* 홈페이지 → 신청내역 → 조회\n\n· 20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하여,\n\n9월 2주간('25.9.17(수)~9.30(화),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n\n■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n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n\n·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n\n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n\n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n\n· 신규 공시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n\n유관기관에서 지역별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n\n<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 및 교육 등 문의처>\n-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 : ☎ 02-●●●●-4518~19\n-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 : ☎ 02-●●●●-72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4T15:4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4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