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2d8f2e-1782-4446-b74f-1ecf1fd0dfa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개선된 수가 적용해 재활의료기관 경영 지원 중”","summary":"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수가로 재활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body":"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수가로 재활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진료비 차이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재활치료에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도 동 수가가 적용되어 민간 시범사업참여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n\n* 만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n\n○ 제1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중도포기 기관은 없으며, ’23년 참여 기관 15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기관 전체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재참여를 희망, 제2기에 모두 재지정\n\n* 시범사업 만족 사유: 어린이 재활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이용 만족도 증가(55.6%), 수가보전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도움(38.9%)\n\n□ 또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올해 2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편차를 크게 해소하였으며, 경북·광주·충청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어, 동 지역에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n\n□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업이 아님\n\n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3191), 보험급여과(04-●●●●-2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8T14: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5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