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2cfe47-69ff-4a2a-b69e-fcbd814e112f","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공동저장소_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summary":"재결업무 관련 판결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참고하고자 재결정보시스템에 등록시킨 대법원 판례로써 법원사건번호, 판결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유/관리하고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body":"재결업무 관련 판결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참고하고자 재결정보시스템에 등록시킨 대법원 판례로써 법원사건번호, 판결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r\n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유/관리하고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n공공데이터 제공기관, 제공범위, 활용가능 분야 등을 안내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 방법에 대한 자문 등 공공데이터 개방(공공부문)과 이용 활성화(민간부문)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데이터형식: JSON+XML\n키워드: 대법원판례,대법원,판례,토지수용,보상\n수정일: 2025-07-2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01-2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7:0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6476/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bb463321-c9ef-4550-b172-ce0e5b7886fd","doc_type":"notice","title":"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