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1d2da9-0244-41fa-b973-62da82bec57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 법령 및 내용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summary":"언론 보도내용 □ 오마이뉴스는 「\"체험학습 구더기\" 발언 반발에 교육부 \"예방교육하면 면책 추진\"」(4.29. 10:25)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body":"1. 언론 보도내용\n\n□ 오마이뉴스는 「\"체험학습 구더기\" 발언 반발에 교육부 \"예방교육하면 면책 추진\"」(4.29. 10:25)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n-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가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면책하는 방안, 사고에서 소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n\n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n□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n\n-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소송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6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