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093b76-3676-48cd-96c5-df7ed34f0f4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n\n등록일\n\n2024-02-20\n\n조회수207\n\n담당부서\n행정법제국\n\n연락처\n04-●●●●-6613\n\n담당자\n이현정\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n\n어린이놀이시설 방문\n\n- 행정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 ‘국립중앙과학관’(대전광역시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n\n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면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n\n이번 현장심사에는 권태웅 행정법제국장 외에도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도 참석하여 관련 기관의 고충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반영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n\n법제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현장심사에서 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n\n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집행 현황과 입법 개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법령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240220]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n(169.8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40220]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n(126.2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0220_어린이놀이시설 방문-1.jpg\n(4.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0220_어린이놀이시설 방문-2.jpg\n(1.5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n\n다음글법령 교육･정보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을 든든하게 지원한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92&tag=&pageCntBySelf=10&nPage=4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2&seq=1","name":"[240220]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2&seq=2","name":"[240220]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2&seq=3","name":"0220_어린이놀이시설 방문-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2&seq=4","name":"0220_어린이놀이시설 방문-2.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egion":"대전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58d63066-4d8a-4e11-8dea-a270a41a2c80","doc_type":"law","title":"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id":"c50ce965-d26b-4fe5-82b4-a88140f228cd","doc_type":"law","title":"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published_at":"2025-06-18T00:00:00+09:00"},{"id":"e4ca3444-04f9-4e5a-ade0-339176463077","doc_type":"press_release","title":"엄마빠 마음에 쏙 들만한 놀이터","published_at":"2024-12-19T15:13: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