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de30ec-8ebf-4746-9f30-35d6d35e76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summary":"10월 11일 오마이뉴스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1일 오마이뉴스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n\n*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n\n□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n\n□ 법무부는 여순사건에 대하여도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n\n○ 따라서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n\n□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n문의: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02-●●●●-32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2T17:2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