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db4acf-6cf8-4ebc-af80-fb20ff92569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지원실업급여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고용지원실업급여과\n\n전화번호\n04-●●●●-7356\n\n담당자\n이지영\n\n등록일\n2023-12-29\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5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n\n첨부\n\n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등에 관한 고시('24년 전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n\n다음글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120227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1203350&bbs_seq=20231202274&bbs_id=19&file_ext=hwp","name":"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등에 관한 고시('24년 전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dd3467-e876-41a4-878c-f04d4e157d75","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a3dfaca8-148c-4f79-99a2-86d234ed2c17","doc_type":"notice","title":"[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86546389-75ca-47c1-b9a9-ba051c08fd0e","doc_type":"notice","title":"[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508807d8-7cf4-4ce4-af1c-92b75a1f3172","doc_type":"notice","title":"[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337b4ea-c56d-4d48-9c37-0265ec9f8fba","doc_type":"press_release","title":"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청년 일자리 회복 위한 세부적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9a588f9-a5a9-4ef0-9acc-99b4b4955c8d","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르완다 고용서비스 종사자 대상 제1차 현지연수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