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c3ca98-2375-4ab1-93f5-3e6d40b35887","doc_type":"notice","title":"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summary":"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body":"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r\n\r\n○ 사업주 요건\r\n-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r\n\r\n○ 근로자 요건\r\n-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r\n-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r\n\r\n\r\n<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r\n\r\n○ 근로자 요건\r\n-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r\n-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r\n\r\n○ 체불 요건\r\n-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n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r\n\r\n○ 사업주 요건\r\n-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r\n\r\n○ 근로자 요건\r\n-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r\n-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r\n\r\n\r\n<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r\n\r\n○ 근로자 요건\r\n-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r\n-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r\n\r\n○ 체불 요건\r\n-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n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r\n\r\n○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r\n-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r\n\r\n○ 이자율\r\n-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r\n\r\n○ 상환기간\r\n-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r\n\r\n\r\n<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r\n\r\n○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r\n-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r\n*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r\n\r\n○ 이자율\r\n-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r\n\r\n○ 상환기간\r\n-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r\n*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n지원유형: 현금(융자)\n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n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