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c2cbb6-2024-4d0b-916f-86daaee4f0bb","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개혁 방안 구체화","summary":"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body":"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n\n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n\n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n\n의료 전문가 중심 전문위입니다.\n\n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2차 진행 중입니다.\n\nⅤ 지역의료 강화\n\nⅤ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n\nⅤ전공의 처우 개선\n\n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n\n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n\n■ 4개 전문위 논의 내용\n\n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5.16./5.30.)\n\n의료인 부담 낮추고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논의\n\n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5.17./5.28.)\n\n‘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등 논의\n\n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5.23.)\n\n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등 논의\n\nⅤ 의료인력 전문위(5.24.)\n\n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80 → 60시간) 등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논의\n\n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n\n전문위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n의협, 전공의도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31T22:04:00+09:00","fetched_at":"2026-07-04T12:00: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7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