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a3a724-87bd-444c-984e-f33f30ce9008","doc_type":"law","title":"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n\n제4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6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n\n제7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n\n제8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n\n제9조(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n\n제10조(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n\n제12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13조(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n\n제14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n\n제1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n\n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17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n\n제18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n\n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20조(연차보고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n\n제21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n\n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3-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237&type=HTML&mobileYn=&efYd=202203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