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85885e-9ec6-4677-a462-3b959884ed5c","doc_type":"law","title":"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제협력담당관실)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n\n제3조(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n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n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n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n라. 해외범죄정보 수집·분석·제공\n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n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n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n나. 외국 검찰·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n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n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n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n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n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n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n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n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n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n\n제4조(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 국제협력담당관은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n제5조(검찰연구관) 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연구관을 둔다.\n\n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083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