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447d08-b124-42bb-9fd7-79bf9111435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4.일 SBS Biz]담뱃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summary":"담뱃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SBS Biz 등 6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담뱃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n\n- SBS Biz 등 6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SBS Biz는 6월 14일 「정은경 \"OECD보다 낮은 담뱃값\"...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제하의 기사에서,\n\n○ 정부가 담배 가격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n\n□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n\n○ 필요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4T17:06:13+09:00","fetched_at":"2026-07-04T11:17: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4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