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3ed513-f5dc-46bd-9d1f-1f2e73883623","doc_type":"law","title":"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n\n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n\n제6조(물산업 실태조사)\n\n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n\n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n\n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n\n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n\n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n\n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n\n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n\n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n\n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n\n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n\n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n\n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n\n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n\n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n\n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n\n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n\n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n\n제5장 보칙\n\n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321&type=HTML&mobileYn=&efYd=202607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90b96e0-b156-4024-bfc6-73e07c11a06e","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심의 예정 공고","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2794528-4bdd-48bd-901e-ece472e24e89","doc_type":"notice","title":"「동물원 외 동물 전시시설 현황조사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전시 방안 마련 연구」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