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092fdb-47c6-431d-ab38-dc9289441d58","doc_type":"law","title":"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임사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n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n2. 지역 무형유산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n3. 기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n\n제3조(위임사무) 국가유산청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과 소관 이외의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n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n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n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n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n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n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795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