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f6108c-8999-47c8-919d-a2d981829f0d","doc_type":"law","title":"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n\n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n\n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n\n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n\n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n\n제9조의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n\n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n\n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n\n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5.1.14>\n\n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n\n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n\n제15조(지정여부 심사)\n\n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n\n제17조(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n\n제18조(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n\n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n\n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n\n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n\n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n\n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n\n제24조 삭제 <2021.3.9>\n\n제24조의2 삭제 <2023.3.7>\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5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