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e2219b-e497-4647-887c-47d8cd5efd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지방재정 신속 집행”","summary":"3월 6일 서울신문 <정부, 교부세 깜짝 선물에 지자체들 반색…총선 앞두고 ‘해석 분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집행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3월 6일 서울신문 <정부, 교부세 깜짝 선물에 지자체들 반색…총선 앞두고 ‘해석 분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집행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자체들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하나, 총선을 앞둔 선심용으로 하반기 교부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n\n[행안부 입장]\n\n□ 행안부는 건설경기 위축,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상반기 신속집행(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 특히, 정부 재정집행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n* 정부 성장기여도(한국은행, GDP 성장률):(‘21)0.7%p(4.0%) (‘22)0.5%p(2.6%) (‘23)0.4%p(1.4%)\n\n○ 이와 함께 원활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도록 교부세 자금을 신속배정하고 집행실적, 자금여력(금고 잔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차등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집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n\n□ 앞으로도 재정집행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3754),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377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6T18: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6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