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cce584-a635-440e-8cea-b62b63969a1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AI 등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summary":"9월 10일자 이데일리 <사고영상 학습 불허···재난대응 AI 못 만드는 한국>, <규제 확 풀어야 AI 학습 가능…특정 개인 식별 목적일 때만 동의 받아야>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9월 10일자 이데일리 <사고영상 학습 불허···재난대응 AI 못 만드는 한국>, <규제 확 풀어야 AI 학습 가능…특정 개인 식별 목적일 때만 동의 받아야>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개인정보위가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n\n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개인정보=인공지능(AI) 활용 불가’라는 경직된 정책 유지\n\n[개인정보위 설명]\n\n□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n\n*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n※ ’20.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n\nㅇ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n□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 일반적으로 태풍ㆍ홍수ㆍ해일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또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 곤란\n\nㅇ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당초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재난재해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가명처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n* (예시) 지자체가 재난 또는 화재예방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n\nㅇ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n* 현재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 중\n\nㅇ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모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단정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ㅇ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n\n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8.30.)한 바 있습니다.\n\nㅇ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n\n문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30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1T18:4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8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