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a2f37b-e69e-437b-904c-8749bd8eecf0","doc_type":"law","title":"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중소벤처기업부\n\n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복수차관의 운영)\n\n제6조(대변인)\n\n제7조(장관정책보좌관)\n\n제8조(감사관)\n\n제9조(기획조정실장)\n\n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n\n제11조(운영지원과)\n\n제12조(중소기업정책실)\n\n제13조(창업벤처혁신실)\n\n제14조(소상공인정책실)\n\n제14조의2(상생협력정책국)\n\n제15조(위임규정)\n\n제3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n\n제16조(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n\n제17조(교장)\n\n제18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n\n제4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n\n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n\n제20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n\n제21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n\n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n\n제23조(사무소)\n\n제5장 보칙\n\n제24조(설비사용)\n\n제25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n\n제6장 공무원의 정원\n\n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n\n제7장 삭제 <2026.3.24>\n\n제29조 삭제 <2026.3.24>\n\n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n\n제30조(특구혁신기획단)\n\n제30조의2 삭제 <2024.12.31>\n\n제30조의3 삭제 <2025.10.1>\n\n제30조의4 삭제 <2025.10.1>\n\n제30조의5 삭제 <2025.10.1>\n\n제31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8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