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92f7e5-5192-4cc2-97aa-c09b6b3f414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전북 익산 홍수피해가 ‘인재’?…사실과 다르다”","summary":"10월 24일 경향신문 <홍수로 220억 재산 피해 난 전북 익산, ‘가뭄대비’ 하다가 미리 댐 방류 못한 ‘인재’?>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전북 익산 홍수피해가 가뭄을 대비하다가 미리 댐 방류를 못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수자원공사는 댐에서 최대한 저류하여 하류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4일 경향신문 <홍수로 220억 재산 피해 난 전북 익산, ‘가뭄대비’ 하다가 미리 댐 방류 못한 ‘인재’?>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전북 익산 홍수피해가 가뭄을 대비하다가 미리 댐 방류를 못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수자원공사는 댐에서 최대한 저류하여 하류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가뭄 대비를 이유로 대청댐 저수율을 높였다가 홍수예보 후 급히 방류하여 전북 익산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것은 미리 댐 방류를 못한 인재임\n\n※ 7.1∼12일 저수율 : (2021년) 56% (2022년) 47%, (2023년) 60.38%\n\n[환경부 설명]\n\n○ 금년 대청댐 저수율이 높았던 이유는 가뭄 대비가 아니라 6월 25일부터 시작된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한 것이며, 홍수예보 후 급히 방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n\n- 장마가 시작된 6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대청댐 유역에 내린 많은 비(326㎜, 예년의 172%)로 인해 저수율이 상승한 것임\n\n- 금년 강우는 지난 3년(’20~’22년)보다 최대 7배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강우예보와 하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댐 방류를 결정하였음\n\n* 6.25∼7.12일 강우량(㎜) : ’23년 금년 326 / ’22년 46 / ’21년 222 / ’20년 154\n\n- 강우예보에 따라 7월6일부터 방류량(140m3/s)을 증가하였으며, 7월10일부터는 수문방류(700m3/s)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전방류를 실시함\n\n※ 언론보도(7.10.,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댐 수위조절 실시\n\n○ 당시 수자원공사는 댐에서 최대한 저류하여 하류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n\n- 대청댐은 7월15일 01시 최대 6,478㎥/s의 홍수가 유입될 당시 유입량의 19%인 1,259㎥/s만 방류하며 댐에서 홍수를 최대한 저장함\n\n- 7월13일부터 7월15일 간 댐 하류지역에는 약 390㎜의 많은 비(200년 빈도 이상)가 내렸으며, 댐 방류로 인해 금강 본류가 범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류인 지방하천(산북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임\n\n※ 당시 금강 본류 수위는 ‘주의’단계(5.14m)였으며, 계획홍수위(6.96m) 보다 1.82m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음\n\n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과(04-●●●●-7623),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04-●●●●-35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6T14:0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8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