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6f4e44-93d7-443d-98f8-30efb6e89e15","doc_type":"law","title":"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n\n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n\n제4조(설립)\n\n제5조(정관)\n\n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7조(임원 등)\n\n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9조(이사회)\n\n제10조(원장)\n\n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n\n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n\n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n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n\n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n\n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n\n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n\n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n\n제25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0419&type=HTML&mobileYn=&efYd=202103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