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32c2e8-1a89-4515-9671-0edcfaf5438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미(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아”","summary":"11월 15일 연합뉴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5일 연합뉴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외신(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제하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설명]\n\n□ 정부는 美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美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n\n□ 美 IRA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n\n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n\n②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美에 투자 시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n\n③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n\n* 금번 로이터 보도에서 ②투자세액공제 및 ③생산세액공제는 未언급\n\n□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美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n\n*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10.22 ~ 31일) 산업부 장관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배터리 11.13일 등)\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56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5T17:1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3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