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c759d9-6b02-4ed4-ba32-ac8dd908da5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 결정된 바 없어”","summary":"2월 20일 서울경제 <1.4조 농지부담금 대폭 감면…기업 짐 던다지만 식량안보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농경지 50년새 33%나 줄었는데, 91개 부담금 전면 검토 지시에 정부 감면대상·감면율 확대 추진,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최종 방안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body":"2월 20일 서울경제 <1.4조 농지부담금 대폭 감면…기업 짐 던다지만 식량안보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농경지 50년새 33%나 줄었는데, 91개 부담금 전면 검토 지시에 정부 감면대상·감면율 확대 추진,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최종 방안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n\n[농식품부 설명]\n\n기사에서 언급된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17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1T11: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1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