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c30923-8e9c-422e-a3f1-4413320f9a5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summary":"2월 18일 한국경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천차만별…최대 65배 차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으며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18일 한국경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천차만별…최대 65배 차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으며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초진비 1000원 vs 6만 5000원, 과잉 진료로 치료비 부담 확대, 펫보험 청구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비 가이드라인 필요\n\n라고 보도했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n\n정부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전국(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최저·최고·중간·평균값)를 조사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n\n*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n\n동일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나는 것은 민간 자율가격 책정과 병원별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며, 정부에서는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하고 공개 대상 항목을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n\n동물병원 표준 진료 절차 확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n\n*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 60종\n\n아울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DB 구축과 표준화된 진료 정보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DB 구축,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고시 개정\n\n앞으로도 소비자·동물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의료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료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n\n*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23~), 진료비 게시 의무화('23~), 진료절차 표준화 확대('24~)\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26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8T18: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7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