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bd5ccb-9afc-457c-93de-310ddadcd9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summary":"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body":"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n\n*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고시)\n\n[행안부 입장]\n\n○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n\n*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n\n○ 그 이후, 두 차례(‘16, ’18)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n\n○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n\n-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51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5T13:00: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1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