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acbdd7-6c5a-4570-a264-ff49c7b47fd7","doc_type":"press_release","title":"특허청, 유럽과 지식재산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뒷받침","summary":"특허청, 유럽과 지식재산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뒷받침 - 유럽단일특허제도 사용자 설명회 개최 합의 -","body":"특허청, 유럽과 지식재산 협력으로\n\n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뒷받침\n\n- 유럽단일특허제도 사용자 설명회 개최 합의 -\n\n- AI 및 신기술 등 협력을 위한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체결 -\n\n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30.(수)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n\n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n\n* 글로벌 특허양도: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IP5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n\n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4년에 체결된 이래 31년 만에,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행정 및 특허심사 사례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체결하였다. 또한, 양 청은 ▲ 인공지능(AI),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심사관 교류 사업의 재개에 합의하고, ▲ 빠르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을 실무 협의를 거쳐 2026년도부터 개시하는데 합의하였다.\n\n* 특허공동심사(Collaborative Search Program, CSP):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신청 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심사결과 제공\n\n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담에 앞서 4. 29.(화)에 KOTRA 뮌헨 무역관에서 유럽 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 지식재산 담당자 및 유럽 한인 지식재산권 전문가 협회(KIPEU) 소속 변리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n\n김완기 특허청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EPO 및 독일 특허상표청과의 청장회담을 통해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01T11:33:18+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28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6e9e871-a680-474f-ba27-4ccc2ed9b17f","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7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fbaeab1-efd9-4816-9a7c-13277624a636","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