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92577e-7500-46f2-b3ca-685606d027f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summary":"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4월 23일(목)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 기사 관련","body":"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n\n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1. 관련 기사\n\n□ 4월 23일(목)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 기사 관련\n\n2. 설명 내용\n\n□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n\nㅇ 기사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과 1년간 이용 인원('25년 기준)을 비교하여 과포화로 표현하였으나,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비중은 69.8% 수준이며 보호중인 청소년 현원은 111명('26년 3월말 기준, 정원 159명)입니다.\n\n□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9개 시·도 이외에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n\nㅇ 보호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3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1cab9bf-d147-41e8-a4e8-ef7916a24e10","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id":"e61c67a5-552a-4301-8670-09fb8821ef77","doc_type":"law","title":"소년법","published_at":"2021-04-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